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예산·인원 대폭 감축”

연락사무소 예산 64억→3억
조태용 "北에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책임 물어야"

지난 9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이 지난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남측 연락사무소의 기존 인력 29명을 15명으로 축소했다. 이는 소장을 겸하는 서호 통일부 차관을 제외한 수치다.

내년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은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배정됐던 예산 64억 10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수준이며, 2018년에는 19억 6000만 원, 2019년은 82억 5000만 원이었다.

총 3억여 원의 내년 예산 중 2억 2500만 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나머지 8600만 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연락·협의기능 활성화’용으로 배정됐다.

현재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업무와 관련해 남측 통신라인을 상시 점검하고, 남북 간 연락·협의채널 복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대상 설명회, 토론회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능이 중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연락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은 뒤에도 수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채널 복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