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21대 첫 국감 전반 ‘D학점’…의원들 전문성 부족”

"일문일답 사라지고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
'국감 빛낸 14명 초선 의원'
민주 윤영찬·양향자·이탄희·이용우·신영대·주철현
국민 김웅·김은혜·조태용·한무경·이영·서범수·박형수·조명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역 경의선철도 남북출입사무소를 찾아 현장 시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장시찰에 불참했다. / 국회사진취재단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돌입하면서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감 전반 성적을 겨우 낙제를 면한 ‘D학점’으로 매겼다. 국감모니터단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거대 집권여당의 증인채택 견제 등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모니터단은 19일 ‘국감 전반평가’ 자료를 내고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과 국감 준비 미흡,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다운 국감이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 보고 형식과 국정 파악 정도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감모니터단은 초보자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아마추어 국감’, 집권 여당의 정책국감을 표방한 ‘방탄국감’, 1급 전염병으로 인한 ‘코로나19 위기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비례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전문성보다는 대중 인지도나 감성을 중시한 공천으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충원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174석의 집권 여당이 국감을 정부 견제가 아닌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국감모니터단은 여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이 ‘맹탕국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대정부 질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관련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이 반대해 무산됐으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도 국감에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감모니터단은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윤영찬·양향자·이탄희·이용우·신영대·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김웅·김은혜·조태용·한무경·이영·서범수·박형수·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을 국감에서 ‘빛난’ 초선의원으로 선정했다.

김대인 국감모니터단 공동단장은 “이번 국감은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 부족이 많이 드러난 부실국감”이라며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 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 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