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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궁예의 관심법’ 수준 감찰능력에 놀라” 秋 작심 비판

현직 부장검사 “‘궁예의 관심법’ 수준 감찰능력에 놀라” 秋 작심 비판

기사승인 2020. 10.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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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도 부장검사 "검찰개혁 위해 정치인 법무장관 임명되는 일 없어야"
윤석열 총장에 "결기·강직함 잃지 말아달라…검찰사무 총괄자는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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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정 부장검사의 응원 글에는 공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2019년 총장님은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그 이후 현 집권세력들로부터 계속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저는 그런 총장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2013년을 떠올리게 됐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불이익을 받고 지방을 전전하다가 현 정권의 신임으로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분이 현 정권 실세를 상대로 힘든 수사를 벌이는 모습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0월19일 현 법무부장관은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총장님은 그 지휘를 수용했다”며 “이달 18일자 법무부 명의 라임사건 관련 발표문에서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했다는 의혹 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곧이어 2차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또 “3일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검사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2차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랐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추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장관님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결국 총장님을 공격해 또 다시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저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게 됐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정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법에 규정된 임기를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총장님은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검찰의 정치적중립이라도 지켜내겠다는 고심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총장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걸로 생각됩니다. 힘내십시요! 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사무의 총괄자’는 검찰총장이고, 대다수의 검찰구성원 역시 법무부장관이나 실세 간부들이 아닌 총장님을 ‘검찰사무의 총괄자’로 믿고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님이 수사를 통해 보여주신 결기, 강직함을 잃지 않으시는 한 저를 비롯한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총장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며 “총장님이 법에 규정된 임기를 지켜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지키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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