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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민주,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

보수 야권,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민주,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

기사승인 2020. 10.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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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호영-권은희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제출'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103명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3명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특검은 최순실 특검과 비교해 1.5배 규모로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총망라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안 심사 방향을 포함한 쟁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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