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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방위산업의 첫걸음, 무기체계 사전개념 연구제도

[칼럼] K-방위산업의 첫걸음, 무기체계 사전개념 연구제도

기사승인 2020. 10.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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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규 국방개혁자문위원
방산 발전·지원 법률, 경쟁력 한단계 도약
사전개념 연구제, 소요 합리성·전문성 제고
K-pop, K-방역 이어 K-방산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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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규 국방개혁자문위원
국방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첨단 무기체계의 확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포함돼 있다. 방위사업 개혁은 때 맞춰 제정된 방산 발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기반으로 우리 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있다.

무기체계 획득은 소요군(기관)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성능과 전력화 시기를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에서 기술과 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 획득방법을 결정해 추진된다. 그런데 무기체계가 첨단·복합화되면서 소요 기획 단계에서 상세히 검토돼야 할 개념과 요구 성능, 그리고 지원 요소 등의 충실도가 낮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있어 산·학·연과 관련 전문가의 전문지식, 무기체계 개발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한 데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내 방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전개념 연구제도 신설을 방위사업 개혁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개념연구를 하도록 제도화해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

◇방산 발전·지원 법률, 경쟁력 한단계 도약

사전개념 연구제도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산·학·연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해당 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지원요소, 대안 분석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한다. 입체적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소요군에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요 결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소요기획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획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지난달 차세대 기동헬기에 대한 사전개념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족했던 무기체계에 대한 개념과 기술적인 분석,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전개념 연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내 연구 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세대 기동헬기를 포함해 올해 약 30개 사업에 대해 사전개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전개념연구를 통해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산·학·연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간 다소 폐쇄적이었던 소요 기획 활동을 개방적으로 전환했다.

◇사전개념연구제, 소요 합리성·전문성 제고

올해 초 1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때마침 방산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사전개념 연구제도가 도입된 것은 획득 절차의 첫 단추를 잘 채웠다고 평가한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 군의 소요기획 역량이 더욱 강화돼 소요의 합리성과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단계 획득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7개 민수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방산도 민수처럼 구조적 개혁과 파격적인 혁신을 한다면 세계 1위에 못 오를 이유가 없다. 케이 팝(K-pop)과 케이(K)-방역에 이어 대한민국 방산도 사전개념 연구제도 도입 등 획기적 개혁을 통해 케이(K)-방산으로 도약을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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