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매년 6400억…청년창업 기업 보증사고 증가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증을 받은 창업·벤처기업들의 매년 평균 보증사고 금액이 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이성만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기보는 2016~2019년 매년 평균 5조 17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했으며 창업·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이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발생한 9848억원의 보증사고 중 8486억원이(86%)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올해 소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9월 기준 5200억원을 넘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 중 제조업에서 7,629억원(77%), 서비스업 1.499억원(15%), 기타 444억원(5%)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4년간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도 7.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등의 보증사고가 줄지 않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증사고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보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