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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에도 출범 난항…비토권 변수

공수처,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에도 출범 난항…비토권 변수

기사승인 2020. 10.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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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공수처 입주 청사 방문한 이낙연<YONHAP NO-45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세번째)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오른쪽두번째)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를 내정하면서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이지만,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 개정으로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 출범에 착수하겠다고 그동안 야당을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배제하지는 않은 상태다. 야당의 후보 추천 과정을 지켜본 뒤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공수처법 개정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고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후 통첩한 26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추천위원 추천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6개월 이상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후보 추천을 했다는 것은 기존 공수처법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와 법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의지라고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미뤄왔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몫 추천위원을 국회 몫으로 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 공수처 단독 출범을 막고 비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 출범의 가장 큰 변수는 비토권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에서 의외의 합리적 인사를 추천한다면 우리도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의 압박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인물이 추천위원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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