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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이유 밝힌 秋 “부패의 온상”

[국감 2020]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이유 밝힌 秋 “부패의 온상”

기사승인 2020. 10.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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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사위 종합감사 출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이병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열린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목하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을 폐지시켰다. 다중 금융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는 추 장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따져 묻자 추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질의 기회를 가진 윤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대형 금융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법무부가 수사기관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잘못은 추 장관에게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합수단 폐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며 “앞서 합수단은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수사관, 전관 변호사 간의 유착 의혹이 지속돼 왔다. 합수단 부패의 온상은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금품수수를 통한 편의 제공으로 파면된 사례가 있고 (합수단 출신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마찬가지로 향응을 제공받아 구속됐다”며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옵티머스 사건)을 맡음으로써 상당히 이해관계에 어긋난다는 점이 있어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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