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총허용어획량 소진율, 2017년 이후 60%대 머물러…대책 마련 필요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에서 책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이 실제 어획량보다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TAC 할당량 및 소진율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TAC 소진율은 평균 60%대에 머물렀다.

TAC는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현재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적용 중이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전체 TAC 소진율은 59.7%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7%로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4.2%로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어종별 소진율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경우 TAC 소진율이 2017년 40%에서 2018년 7월부터는 36.6%, 2019년 7월 이후에는 32.9%로 감소했고, 고등어 대형선망은 2017년 81.4%에서 2019년 7월 64.6%로 대폭 하락했다.

김 의원은 “수산어종 보호를 위해 도입된 TAC 제도가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향후 해수부는 진행되고 있는 TAC 제도를 다시 되돌아보며 할당량 설정 재조정과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등 전반적인 TAC 제도의 방향을 손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