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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자료제출 공방…민주당 “야당 고발로 수사 중”, 국민의힘 “국민 의혹 해소”

‘월성1호기’ 자료제출 공방…민주당 “야당 고발로 수사 중”, 국민의힘 “국민 의혹 해소”

기사승인 2020. 10.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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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민주당이 강압적 감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촉발…갑자기 돌변해 반대"
백혜련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자료 공개 불가"
답변하는 최재형<YONHAP NO-4469>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 있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한 상황에선 의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위원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체 감사과정, 영상 녹화한 부분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돌변해서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가 4월에도 3차례 있었고 10월에도 7, 8일 2차례 있었는데 미발표되면서, 과연 어떤 논의가 돼왔길래 계속해서 발표가 미뤄진 건지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다”며 “산자부 공무원들의 증거·보관자료 삭제 등 수사상황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그동안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결론 내기가 어려웠을까 이 점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이 12명이나 고발했고, 강압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에서 또다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회의록과 영상녹화자료를 의결해서 본다는 것은 국감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발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므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상태에선 안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개시 직후부터 40분 가까이 이어진 월성 1호기에 대한 자료 제출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안은 민주당이 강압감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감사원장께서 위원회가 의결해주면 문답 관련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문답 내용이 있는데 없던 게 있게 되고 있던게 없게 되냐. 어떻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한수원 노조 법리분과위원장이라는 분이 지난 1월20일경에 산자부 한수원 12명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해서 이미 수사 중이고 또 이 사건도 원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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