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조두순 출소,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피해자·주민 보호”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며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국정감사 과정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더욱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내일부터는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리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