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2030년까지 90% 수준 유력

국토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주택유형 등에 따라 현실화율 차등 적용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연구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에서 90% 현실화율을 언급, 이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청회를 갖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현재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공시를 통한 현실화율 제고는 1~3%p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목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시세를 반영한 적정 수준”이라며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1안 80%, 2안 90%, 3안 100% 등 3가지 현실화율 안건을 제시했다.

이 안건은 공동주택(아파트) 1~3안, 표준(단독)주택 1~3안 등 주택 유형, 주택 매매가격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여당에서 언급한 90% 현실화율(공동주택 2안)을 살펴보면 9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 68.1%인데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 1%p 미만으로 오른다. 이후 2024년부터 3%p씩 올라 2030년 90% 수준으로 조정된다.

9~15억원 가격을 형성을 아파트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p 올라 90%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표준주택 2안의 경우 9억원 미만은 아파트 2안과 동일하며 9~15억원 구간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4.5% 수준으로 올려 2035년 9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의 경우 역시 현실화율 90% 수준인 표준지 2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농경지·임야 등 모든 토지에 대해 연간 3%p 수준으로 상향해 모든 토지가 2028년 90%에 도달토록 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현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세세변동과 현실화율 변동분을 포함한 영향 분석 모니터링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종합 점검을 통한 보완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를 통해 제시한 안건은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