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원 슈퍼예산 처리 ‘격돌’…경제3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 ‘초미 관심’

여야 정기국회 예산·입법 핵심 쟁점과 전망
'속도전' vs '수정' 여야 예산 이견
경제3법·노동법 연계 처리 주목
이해충돌방지법은 통과 가능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인 556조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경제3법과 노사관계법 개정,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89조7000억원이 적자 국채로 마련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당은 ‘빚폭탄 예산안’이라면서 송곳 검증과 대규모 수정을 예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도 불가분하다”면서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되 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은 여야 쟁점 입법으로 꼽힌다. 쟁점은 상법 개정안의 지배주주 의결권 3%제한을 둔 3%룰 규정이다. 야당과 재계는 3%룰이 적용되면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 3법·노동관계법 연계, 이해충돌 방지법 등 처리 주목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 추진에 긍정적이지만 노동관계법과 병행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구조가 개편돼야 하는데 노동법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 3법만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시정해야 산업구조를 변경하는 데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제 3법과 국민의힘의 노동관계법이 연계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 전석을 가진 만큼 단독 처리 강행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태로 본격 논의가 된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전수조사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제출한 법안은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내놓은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차별금지법도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위험을 방지하지 않아 사람이 숨질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23개 항목을 제시했다.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13년 간 6차례에 걸쳐 폐기·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