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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장기요양보험 기능 논의

복지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장기요양보험 기능 논의

기사승인 2020. 10.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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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2020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0년 제 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됐다.

첫 발제자인 조경희 상지대 교수는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 주제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을 겪는 노인의 의료적 욕구와 요양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욕구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한 뒤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 9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박인석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 사회복지실장은 “‘2025 비전 포럼’이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또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해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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