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수…신규 사업 추진도 어려워”

정부, 5년만에 대책 마련…건설업계, 즉각 현실화 안되면 공급 무산 위기 강조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공사 현장. /제공 =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 건설업체들이 현재 답보상태인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의 조속한 현실화 바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급 무산 위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기 벅찬 가운데 수년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의 현실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6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5% 인상 후 5년 만에 다시 ‘인상안 연구용역 입찰’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즉각 현실화 되지 않으면 향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2016년이후 지금까지 안오르고 있어 건설사들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표준건축비가 낮으면 높은 품질의 아파트 공급이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저품질은 소비자에 외면 받아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슬럼화가 형성되는 등 악순환과 부작용만 나타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월세 대란 등 시장 공급부족과 수요초과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임대아파트 공급은 한계가 있고 민간의 시장참여를 독려해야 하는데 표준건축비 인상 답보 상태의 경우 자금 회수가 안 돼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 오른데 비해 표준건축비는 4년 전인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이며 격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의 비율은 2008년 말 81.7%에서 최근 61.6%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11~15층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이지만 기본형건축비는 같은 층·같은 면적 기준으로 ㎡당 165만3000원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수준의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할 경우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자금 회수로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주건협회장은 업계 불만이 고조되자 올해 초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한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1999년 이후 표준건축비 인상 횟수가 단 5차례에 불과하다. 마지막 인상시기는 4년 전인 2016년으로 인상폭의 경우 5%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가 4년만에 공공임대주택 가격산정에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본격 검토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원가에도 못미치는 자금이 회수되면서 분양전환이 지연됐다.

주건협 관계자는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가구에 달한다”며 “기존 분양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품질을 확보하려면 건축비 현실화가 필수”라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임대료를 무한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표준건축비 인상이 재정손실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