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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국회 압박에, 정부 눈치에…한숨 느는 카드업계

[취재뒷담화]국회 압박에, 정부 눈치에…한숨 느는 카드업계

기사승인 2020. 1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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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3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죠.

최근 정치권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서 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이 0.8% 수준까지 내려가 고객들이 중소·영세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긁을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얼마나 더 낮춰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올해 호실적을 거둔 배경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목됐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긁지 않자 오히려 비용이 절감돼 ‘불황형 흑자’를 달성한 셈이죠.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보다는 차라리 부가가치세 10%를 내리는 게 더 효과 있겠다는 자조 섞인 말도 업계 안팎으로 흘러나옵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업계의 만년 골칫거리입니다. 정치권에선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꾸준히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언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금융당국과 업계 간 수수료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날 나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식은 저축은행·대부업뿐 아니라 카드사들 고통에 무게를 더합니다. 카드론 수익으로 연명하던 카드사의 이익 구조에도 영향이 있겠죠. 카드사들은 이익이 좀 줄더라도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정책금융도 결국 금융사를 통해야 하지만 채권추심 비용이 많이 들어 아예 대출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정권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최종구 전 위원장이 금융당국 수장에 앉기까지 2개월여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금융 홀대론’이라는 비판이 인 바 있습니다. 이후 나온 금융정책 상당수는 ‘시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금융업 본연의 기능을 인정해주기는커녕 다른 산업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왔죠. 국회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더해 정부의 이번 금리 인하까지 덮치면서 금융업을 ‘수단’으로만 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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