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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선정 결국 불발…민주 “공수처법 개정” vs 국민의힘 “검찰 압박용”

공수처장 선정 결국 불발…민주 “공수처법 개정” vs 국민의힘 “검찰 압박용”

기사승인 2020. 11. 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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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추전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
6표에서 1표 모자란 '5표 최다 득표'
추천위, 4차 회의 일정 못잡고 사실상 종료
[포토] 인사 나누는 이찬희-김종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오른쪽)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추천 시한으로 설정한 1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추천위 회의에 앞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18일)까지”라고 못박았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최후 통첩을 했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3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지만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추천위는 다수 득표한 4명을 대상으로 재표결을 실시했지만 6명 이상의 표를 받은 예비후보가 없어 2명으로 압축하는 데 실패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은 향후 4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추천위 표결 끝에 부결됐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면서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결론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위 자체가 정치적 대리 싸움이 되면 안 된다”면서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로 돌아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 회장은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 “회의를 계속하자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제안도 부결됨에 따라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전현정 변호사 ‘5표 최다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추천위 3차 회의에서도 후보 압축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의결구조와 관련해 “의결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위원장은 “현재 잡혀 있는 의사 일정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천위를 열어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이날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하자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야당이 반대를)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면서 “자격도 중립성도 검증 안 된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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