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1년…한·일 ‘냉기류’ 여전

한·일, 강제징용 문제 간극 여전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도 불투명
도쿄올림픽 이후 강제징용 현금화 등 절충설
강징용 문제 별도로 사안별 협력 시도 해법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하기 위해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총리관저에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지 1년째를 맞았지만 한·일 관계에 냉기류가 걷히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해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달 2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스가 총리로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재집권해야 하는 만큼 여론 악화 우려가 있는 강제징용 현안에서 물러서기 쉽지 않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과 스가 총리가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 “양국 간 의원 외교가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환경 조성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스가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방문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이 “조건을 정돈해 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조건’ 역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권분립을 따르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법부의 판단과 피해자 동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어 현금화를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사법부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 절차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사카 유지 “한·일, 강징용 문제 별도로 사안별 협력 시도”

특히 정상 간 담판을 기대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도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매각(현금화)하기 위한 국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스가 총리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관련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조건부 참석’ 때문에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와는 별도로 한·일 두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사안별 협력을 시도할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시기를 내년 도쿄 여름올림픽 이후로 하는 등의 (절충안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사카 교수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일본과) 중국 간 관계가 불투명해지는 만큼 강제징용 문제와 별도로 한국과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 현안 등을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