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피해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4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2차 유행 때와 같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불을 지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 제안이 수용되면 3차 재난지원금은 총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최대규모다.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때는 7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져 투입 대비 효과인 ‘가성비’가 신통치 않은데 돈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효과는 30%대 수준에 머물렀다. 무려 14조3000억원의 돈을 뿌려 4조3000억원의 소비효과만 발생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례 추경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올해 9월에 벌써 지난해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 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945조원에 달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 285조원이나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과다했던 잠비아 등 6개국이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전 국민 재정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정에 주는 압박은 너무 큰 상황이다. 그렇다면 재정지원금 지급 규모는 최대한 줄여서 극심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지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고 전 국민 재정지원금 지급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퍼주기’란 의심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