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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민주당 “15개 미래입법 강행” vs 국민의힘 “입법독재 총력저지”

[뉴스추적] 민주당 “15개 미래입법 강행” vs 국민의힘 “입법독재 총력저지”

기사승인 2020. 11.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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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법·경제3법·국정원법·경찰법 등
15개 '미래입법 과제' 정기국회 처리 방침
이종훈 "여야 정치력 부재...여당 운영의 묘 발휘"
김형준 "힘의 논리는 민주주의 훼손...법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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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각자 자리 향하는 김태년-주호영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 1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단독 입법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석수 열세로 뾰족한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며 “공정, 정의, 미래 등을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외에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 3법,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겨주는 국가정보원법,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법 등 15개 ‘미래 입법 과제’를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토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전 외에 현실적인 수가 많지 않아 고민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 얘기도 나오지만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서 3%룰을 놓고 당내 이견을 보이는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데도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당장 협상을 낙관하긴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결국 절충안을 찾아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도 176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일방통행을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의힘도 주요 법안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은 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종훈 “민주당 입법독주 쉽지 않을 것, 운영의 묘 발휘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주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못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수처 등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서로 협상이 진전 되지 않는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는 것은 여야 모두의 정치력 부재가 원인이다.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평론가는 “결국 물꼬를 트는 것은 여당의 역할”이라며 “야당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일종의 양보를 할 경우 자당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이 너무 독주한다는 인상을 주면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며 “4·15 총선에서는 압도적 의석을 얻었지만 이후 선거 때 상황이 역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자신들이 야당이 됐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준 “대화 타협으로 가장 중한 국민 삶 영향 주는 법 숙고해야”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숫자를 갖고 밀어 붙이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제도적 자제와 상호 존중이라는 두 가지 규범을 파괴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한다면 현실적으로 야당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은 다 그걸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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