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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재부 “검토한 바 없다”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재부 “검토한 바 없다”

기사승인 2020. 11.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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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예산 편성 물리적 어려움"
피해 업종 추가 지원은 가능
전문가 "불가피 땐 선별 지원"
사람도 차도 없는 명동거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는 모양세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피씨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고,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제출한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예산안의 법정 통과시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가만하면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급 지급 등을 위해 올해 4차례 편성된 추경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8조4000억원까지 늘어났고, 그 결과 국가채무(9월 기준)도 지난해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며 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285조원 증가한 94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만해 전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재난지원급 지급이 아니라도 피해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기존 대출 연장, 신규 대출의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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