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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준비”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준비”

기사승인 2020. 11. 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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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후 대검 방문
조남관 대검차장 "윤 총장, 오전 법사위 참석 준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배제 사태 관련 대검 방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자택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했으며,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택에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자택에서 국회로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대검 방문을 마치고 난 후 브리핑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차장검사가 ‘현재 일선 검사들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분노와 항의가 내부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저희가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직접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조 차장은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시한 감찰 내용에는 없었던 것이,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대검의 간부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됐던 부분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해당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감찰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내일(26일)이라도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이 비위 사실 감찰을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고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늘 윤 총장이 법사위가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을 확인했는데, 윤 총장이 출석 의사가 있다면 윤 총장을 불러서 법무부가 발표한 비위 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일선 검사의 분노도 잠재우고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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