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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해외직구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 책임 부과”

정세균 총리 “해외직구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 책임 부과”

기사승인 2020. 11.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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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해외직구 피해 발생 시 대행업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 반입으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온라인 해외판매와 해외소비자들의 ‘역직구’에 걸림돌이 없는지도 살펴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부터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종이 문서를 최소화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자원 절약을 위한 실천이기도 한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시 종이 문서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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