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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부동산 정책 효과, 표준건축비 인상 활용해야”

중견련 “부동산 정책 효과, 표준건축비 인상 활용해야”

기사승인 2020. 11.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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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공부문에서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민간을 움직일 정책 환경 개선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16년 6월 5% 인상 후 약 5년 간 그대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약 60% 수준이다.

중견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면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적용 등이 필수적인데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기적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가 민간 건설사들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애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갑질이자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견련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서민주거안정 지원은 제한적이고, 거대 규모 택지 개발?조성,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해 재정 투입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견련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39곳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497조2000억원(2019년)에서 615조8000억원(2024년)까지 늘어나고, SOC 부문 부채비율이 178.4%에서 190.8%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을 제시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민간 건설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대란에 맞선 수많은 정책의 빈틈을 잠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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