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후변화’ 풍수해로 국민 생명 잃어선 안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기후변화 대비,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수립
행안부 비롯 16개 부처, 제도·시스템·인프라 개선 정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1880년대 이후 지구는 1℃ 뜨거워졌다고 한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1℃, 하지만 우리의 삶, 특히 재난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기후 관련 재해는 6681건으로 그 이전 20년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로 22만 명 이상 숨졌다. 2008년 싸이클론 ‘나르기스’는 미얀마에서 13만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장 뜨거웠던 5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900명 이상이 폭염으로 희생됐다. 올해 중국에서는 6월부터 시작된 홍수로 60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일본은 규슈지역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80여 명이 사망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8월까지 멈추지 않고 54일이라는 최장 장마를 기록했다.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이 이 기간에 집중됐다. 4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산피해도 약 1조3000억 원이나 발생했다.

◇‘기후변화 대비’ 범정부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온이 올라가면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강수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상청도 2100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최대 13.2%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올해 여름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실감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가 지난 9월부터 함께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세웠다. 특히 댐과 하천의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침수 예방 등 피해 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과거의 호우 양상에 기초한 설계나 시설 기준 등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하천의 설계 기준을 높이고, 자치단체별로 방재 성능 목표도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인프라 보강도 이뤄진다. 다목적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문방류 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댐 운영 체계도 개선한다.

◇행안부 비롯 16개 부처, 제도·시스템·인프라 개선 정비

급경사지 붕괴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붕괴 위험 지역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에 담긴 다양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하천과 산, 그리고 도시가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한다. 특히 인명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둬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정비해 풍수해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2100년에 지구 기온이 4℃ 이상 올라가고 인구의 5%는 침수로 숨진다는 재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후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그 결과는 가혹해질 것이라는 경고인 동시에 1℃ 증가한 오늘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풍수해 대응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1℃ 변화에 대처하는 재난 관리자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