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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야, 국정원법 개정 협상 계속”

하태경 “여야, 국정원법 개정 협상 계속”

기사승인 2020. 11. 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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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처리 연기 밝히는 하태경<YONHAP NO-3283>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다만 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예산소위에서 국정원 내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산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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