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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 찍으면 처벌” 프랑스 보안법 제정에 대규모 반대 집회

“경찰 얼굴 찍으면 처벌” 프랑스 보안법 제정에 대규모 반대 집회

기사승인 2020. 11.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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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Law Protests <YONHAP NO-2577> (AP)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포괄적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포괄적 보안법은 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악의적으로 올렸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AP 연합
프랑스에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수도 파리에는 약 4만 6000명이 모여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며 포괄적 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대는 ‘누가 우리를 경찰들로부터 지켜주나’, ‘경찰은 폭력을 멈춰라!’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가 상점의 창문을 부수고 차량에 방화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이들을 해산시켰다.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악의적으로 올렸을 때 징역 1년, 벌금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파리에서 경찰관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흑인 남성을 과도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보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3명의 경찰관들은 즉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공권력 행사 보장을 위해 보안법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기능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흑인 남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진 모양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보안법 제정으로 관련 법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찰의) 폭행 영상과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내가 백인이라 타깃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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