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우선 지급해야”

소공연,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밝혀

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 19 감염자 급증세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고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8월 2차 대확산 이후 유흥업종 등의 영업 금지 조치와 일반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사상 유래 없는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돼 극한의 고통에 빠졌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3차 대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영업제한 조치로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 9시 이후 매장의 불은 꺼진 상태로 저녁거리는 이미 인적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며 일반 카페 등은 ‘매출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당장 하루 장사에 지장이 있어도 인건비나 임대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끝 모를 암담한 터널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평년에는 각종 모임과 소비로 연말 특수를 기대해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모임도 다 올스톱 되는 상황에서 연말 특수는 옛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특별히 고려돼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업종별로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피해업종 200만원 등이 240여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발등의 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행정으로 신청 다음날 지급되는 신속성까지 갖춰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은 확진자 급증세로 또다시 사상초유의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취해졌으며, 연말 특수 또한 누릴 수 없게 된 만큼 피해보상 측면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새희망자금 지급이 합당하다”며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때 매출액 4억원 제한 규정도 소상공인업종의 이익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크게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