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종부세 두고 여야 또다시 충돌

종부세 두고 여야 또다시 충돌

기사승인 2020. 11. 30. 15: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주당 “합당한 세금,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민의힘 “부정의한 징벌형 과세” 비난
의사봉 두드리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 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 6000명이고, 이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에게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게 어떻게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냐”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맞장구쳤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제 지역에 주택 15만호가 있는데, 그중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39호”라며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입을 두고 다투던 부부가 비극을 맞은 일을 거론하며 “제2, 제3의 비극이 잠복해있다”며 “대다수가 편해지니 소수가 고통 받는 것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