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확정… 5G 투자 따라 최소 3조17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이통사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 국 이상 구축하면 총 3조1700억 원의 재할당 대가를 내면 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12만 국 이상 무선국을 설치할 경우 3조 1700억 원, 10만 국 이상~12만 국 미만일 경우 3조 3700억 원, 8만 국 이상~10만 국 미만일 경우 3조 5700억 원, 6만 국 이상~8만 국 미만일 경우 3조 7700억 원이다. 이는 지난 17일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15만 국’에서 낮아진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에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