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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학생·여성 ‘코로나블루’…정부, 자살예방 팔 걷었다

심각해지는 학생·여성 ‘코로나블루’…정부, 자살예방 팔 걷었다

기사승인 2020. 11.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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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세균 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응급실 사후관리 체계 마련,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정책위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가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악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업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청소년과 20~30대 젊은 여성 등 자살 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국 응급실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제적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염 우려 등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및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최근 실시한 3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9월말 현재 13.8%로, 지난해 말(4.7%)보다 세 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의 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울증 검진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범 실시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원격·등교수업 병행으로 학교에서 정신건강 파악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방문사업’도 기획키로 했다.

자살증가 우려가 높은 또다른 취약계층인 20·30대 여성을 위한 방안도 이날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불안, 돌봄부담 누적 등이 이들의 자살증가 원인이라 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에게 더욱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하는 등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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