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원대로 확정…이통3사 “수용하겠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이통3사(SKT, KT, LG유플러스) 합산 3조 원대로 확정했다. 이통사들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12만 국 이상 무선국을 설치할 경우 3조1700억 원 △10만 국 이상~12만 국 미만일 경우 3조3700억 원 △8만 국 이상~10만 국 미만일 경우 3조5700억 원 △6만 국 이상~8만 국 미만일 경우 3조7700억 원이다. 이는 당초 과기정통부가 제시했던 기준에서 일부 완화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 국 이상이면 3조2000억 원 △12만 국 이상~15만 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 △9만 국 이상~12만 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 △6만 국 이상~9만 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 △3만 국 이상~6만 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000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15만 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 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과기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KT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 방식인 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무선국 수를 15만에서 12만으로 낮췄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요 다중시설이나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현재 한 12만 개 정도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초기에 5G 투자여건을 감안했을 때 12만 국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1년도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세부적으로 5G 도입 영향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폭을 감안해서 결과를 산정했다”며 “현재 5G 전환기라는 특성과 특히 5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LTE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