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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공인인증서”…전자서명 춘추전국 시대 개막

“굿바이 공인인증서”…전자서명 춘추전국 시대 개막

기사승인 2020. 12. 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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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시대가 21년만에 막을 내리고 민간 인증서비스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해왔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기하면서 사설인증 발급이 가능해지며 본인인증 자율경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되며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인증이 민관기관까지 확대되면서 카카오, 네이버, 토스, 이통3사 PASS앱, NHN페이코 등 ICT 기업들이 본인인증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카카오톡 기반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페이와 이통3사의 PASS가 업계를 선도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12월 1일 기준 2000만건 이상 발급됐으며 가입자 140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이용기관을 보유한 국내 최대 사설인증 서비스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기반으로 전자문서, 전자 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통3사의 PASS앱은 28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NHN페이코는 삼성SDS와의 블록체인 협력을 통해 페이코 플랫폼을 활용해 발급, 관리할 수 있는 ‘페이코 인증서’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인증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PASS, 한국정보인증을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으며 12월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법적으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 전자서명 사업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증 사업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지만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사설 인증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인 인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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