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58조 예산안 합의... ‘재난지원금·백신’ 반영

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000억원
2.2조 국채발행 불가피...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삭감 시사
법정 시한 내 처리 6년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11년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7조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5조 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한 2조 2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삭감분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업인 한국형 뉴딜 사업 관련 예산 일부를 깎을 전망이다.

7조 5000억원의 증액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반영된 예산은 9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등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추가됐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필수적인 코로나19 피해계층 업종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충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필요한 민생예산 등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막판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며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2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과 계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 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