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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법원 판단은 징계와는 무관”

김태년 “윤석열 법원 판단은 징계와는 무관”

기사승인 2020. 12. 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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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법원 판단 존중…"징계와는 무관"
예산안 적재적소 투입, "경제 플러스 성장으로"
대입수능 방역 당부, 49만 수험생 응원
[포토] 김태년 원내대표 '수험생들 파이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해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며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다행스럽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백신예산,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준 야당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올해 4번 편성한 추경은 코로나 확산 고비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됐다”며 “내년 초 지급될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또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558조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OECD 전망대로 우리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견고하게 견인해낼 것이며,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경기회복 투자 성장 기반을 확실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3일 실시되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방역당국은 4월 총선을 안전히 치러 세계를 놀라게 했듯 내일 수능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 K-방역의 저력을 보여달라”면서 “국민들도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잠시 일상을 멈춰주길 부탁한다. 49만명의 수험생들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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