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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 8년만에 일부해제

가평군, 청평면 등 한강수계 수변구역 8년만에 일부해제

기사승인 2020. 12. 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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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청사 전경/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은 가평읍과 청평면 등 수변구역 일부가 8년만에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하강수계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가평읍 4곳리, 청평면 2곳리 등 1.919㎢다.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다. 1999년 최초 지정면적 33.126㎢ 중 그간 26.5%인 8.797㎢가 축소된 것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을,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불편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평면 삼회리 등 수변구역으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던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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