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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국민 상식에 맞도록 업무 처리” (종합)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국민 상식에 맞도록 업무 처리” (종합)

기사승인 2020. 12. 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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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의혹' 연루 백운규 변호 이력에 "징계청구 사유 아냐…전혀 무관"
尹 '징계위' 위원으로 참석할 듯…"결과 예단하지 말아달라"
점심시간 함께 나가는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연합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기에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3일 출근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징계위를 앞두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 차관은 위원으로만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차관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다.

또 이 차관은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울러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차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등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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