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뉴스통신 3사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측면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여권 내 반발이 심하다. 이들 지지층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를 성토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이 대표의 사면 주장이 문 대통령과 ‘촛불 정권’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사면론으로 당내 입김이 센 지지층 이탈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 기류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전직 대통령 사면의 향배를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긴급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가 거론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이 대표는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 진영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에 반전을 꾀해보려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정치 쇼”라는 해석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다분히 그럴 소지가 많다. 그럼에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야권 중진인사들이 사면론을 반기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아무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순서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