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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LG-SK 배터리 소송전 장기화, 머니게임으로 가나

[취재뒷담화]LG-SK 배터리 소송전 장기화, 머니게임으로 가나

기사승인 2021. 0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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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증명
경제산업부 이선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양 사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사의 소송은 2019년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고, 지난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일은 10월 26일, 12월 10일, 올해 2월 10일로 벌써 세 번이나 연기된 상황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는 2월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종결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소송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 사 모두 소송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양 사 합산 4500억~5000억원의 소송 비용을 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 이전에 합의를 하지 않고 항소로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소송 비용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사 모두 공격적인 투자가 필수인데 소송 비용이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 큰 타격이 예상되죠.

일각에서는 소송의 장기화가 LG에너지솔루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합의금 등을 받게 되더라도 소송 비용이 누적됐던 만큼 해당 비용만큼의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R&D 등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의 장기화가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ITC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협상이 재개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 사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에 돌입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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