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제2의 정인이 사건 없도록 제도개선할 것”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실에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며 “과연 자기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들이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존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전국적으로 160명에 이른다.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의심신고가 9978건이고, 학대판정을 받은 건수는 7882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대비 각각 18.9%, 29.6%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정은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