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첫 사례...‘시동정지 기능 결함’ 벤츠 S클래스 교환

신차 구매 후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일명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다. 그러나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