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코로나 대출’ 마냥 연장만? 출구전략도 검토할때

두 달 후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아직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 등의 상황을 감안해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조치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또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은행권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직 건전성 지표는 나쁘지는 않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연체율은 0.34%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개선된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 상환 유예로 인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일반 기업 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높고, 사전 부실 징후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자 상환은 회사의 존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인데, 이 또한 유예되고 있다. 업계에서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정상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인데 시간이 흐를 수록 상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해줄 수도 없다. 이는 부실 위험을 이연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부실 위험은 금융권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리스크로도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금융당국에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연장보다는 선별적인 지원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