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10월부터 운영 “온라인으로 빠르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전자조정시스템은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과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온라인화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늘어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저작권자들의 분쟁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