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주행차 시대 활짝 열 ‘레벨4’ 프로젝트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한다. 미래 차 분야 1등 국가를 향한 야심찬 도전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고 총사업비는 1조974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차량·교통·서비스 등 5대 분야 8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레벨4’는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필요 없는 미래 자동차의 결정판으로 차량, 부품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과 도로교통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서비스 등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한국은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다. 국내 부품 업체에게도 힘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미래 먹거리 3인방. 현재는 테슬라의 독주다. 애플은 2024년까지 자체 설계 전기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고, GM은 25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한다. 모빌아이는 사람보다 1000배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CES21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자동차·IT업체가 사활을 걸었는데 한국도 서둘러야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일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쏘카는 제주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유상 자율서비스를 계획할 정도다. 아직은 위험성도 있고, 보완점도 많다. 말이 운행이지 시험 정도다. 그럼에도 의미를 갖는 것은 가능성 때문이다. 최근 애플의 구애를 받은 현대차 주가가 폭등한 것도 미래 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면 된다.

자율주행은 기술개발 못지않게 운행 중 사고에 따른 책임과 배상,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벽도 많다. 새로운 분야는 규제와 반발이 따르는데 정부는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반발을 의식해 정책을 번복해선 안 된다. 정권에 따라 용두사미가 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기업의 도전, 정부의 규제 혁파가 있어야 자율주행차가 미래 먹거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