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 경기방어 및 자산시장 과열 고려 (종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유지 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연 0.5%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양상 등을 고려 시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금통위는 결국 이번에도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결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10월,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같은 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빅컷’을 단행, 이후 5월 0.75%에서 0.5%로 추가로 내리는 등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빠르게 인하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의 만장일치로 인한 기준금리 동결을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 3차 대유행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명 모두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주요국이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저금리 기조 가운데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100조원 규모로 늘고,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려 ‘버블’ 논란이 확대되는 점도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인한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있다”면서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세심하게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0.5%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실효하한)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등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의 경우 금리가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 유인이 부족하다. 국고채(3년) 금리는 이달 13일 기준 0.98% 수준이다.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 영향에 상승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낮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초기 128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 수준이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