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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회견]문재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발적으로 전개돼야”

[신년 회견]문재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발적으로 전개돼야”

기사승인 2021. 01. 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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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전개 후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 공유제에 대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 양극화’를 전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이 있지만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기업 출연 기금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중 FTA 체결 당시의 선례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가 농·수산·축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 등 혜택을 본 기업도 많다”면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을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입은 농어·촌을 돕는 상생기금이 운영됐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 속 호황을 누린 계층이 저소득층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여파 속 매출이 증가한 네이버·배달의민족·쿠팡·카카오페이 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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