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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설 전 특단 대책낼 것”

문재인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설 전 특단 대책낼 것”

기사승인 2021. 01.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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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특단의 주택 공급 정책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제시했다. 최근 심화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히 늘려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안정화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었다.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 해소 방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도 있을 것”이라며 “(설 연휴 이전)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예상과 다른 세대수 급증’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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