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처벌 미흡…재발로 이어져

10년간 110건 발생 '한달에 한번꼴'
징역 최대 10년에도 대다수가 집유
최대 사형선고 일반 살인죄와 대조
"범죄수법 날로 잔혹…법개정 시급"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사진=연합

갓 낳은 아기를 살해하는 영아 살해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상 영아는 분만 도중이나 분만 직후 아이를 뜻한다.

현행법상 일반 살인죄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영아 살해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눈도 못 뜬 갓 태어난 핏덩이가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영아 살해는 110건, 영아 유기는 1272건에 달했다. 영아 살해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영아 유기는 한해 평균 127건 벌어지는 셈이다.

1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6일 탯줄도 안 뗀 신생아가 빌라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신생아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는데 얼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 엄마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출산 여파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이나 피의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황을 고려해 검찰과 신병 처리에 대해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생아 변기에 넣어 살해·시신 택배로 배송…영아 살해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 간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 수법은 더욱 잔혹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감형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낙태하려던 아이를 낳자마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20대 초반 여성 B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 공유주택에서 출산한 영아를 이불로 싸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C씨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3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우체국 택배로 친정어머니에게 배송한 엽기적인 사건도 가해 여성이 징역 1년 선고를 받는 데 그쳤다.

존속 범죄와는 달리 영아 살해의 경우 느슨한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이 성범죄나 혼전임신, 불륜관계 등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어 영아를 살해한 때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저항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아 살해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크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영아 살해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영아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영아를 살해한 직계존속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 경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