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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차질없어...설 연휴 전 추가 공급안 발표”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차질없어...설 연휴 전 추가 공급안 발표”

기사승인 2021. 0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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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사업 계획대로 추진
공공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 예정
LH, 1만4000가구 입주자모집 신청 시작
주택 공급론에 힘실은 대통령…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설 연휴 전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감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사업을 계획대로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올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는 “하남교산·인천계양의 경우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한 만큼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됐다”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도 올해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유휴지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5개월 동안 290만명이 방문하는 등 관심이 큰 만큼 오는 7월부터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남양주·성남·의왕 등에서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서울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선정된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부는 오는 3월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계속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가 기존 대상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나머지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 입주자모집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해당 공급물량은 다음달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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