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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지원금 논쟁... 이재명표 ‘보편지원’ 순항할까

다시 불붙는 지원금 논쟁... 이재명표 ‘보편지원’ 순항할까

기사승인 2021. 01.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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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에 19일 당 입장 전달키로
재정당국 손 들어준 文... 지원금 논란 한층 수그러들듯
이재명 "중앙-지방 정부 쌍끌이 노력 필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구상이 정치권의 반대 기류를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지사의 ‘현금 복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기본소득으로 차기 대권에 더욱 바짝 다가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당의 책임 있는 분이 이 지사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바 있다.

이후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2차 재난 기본소득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보편 지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 충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예정됐던 ‘전 도민에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김종민 최고위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김두관 의원)는 등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전 도민 10만원’ 기자회견 전격 취소…기본소득 논란 ‘숨고르기’

민주당은 현재 이 지사와의 갈등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며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기존의 당 입장을 그대로 이 지사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그동안 한정적인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지속때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 방안을 강조해 왔다. 상황이 진정된 후 소비 진작 필요성이 제기될 때 보편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지금이 방역의 마지막 기회이니 거기에 집중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기존에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 “(피해 계층에게) 좀 더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언급해 여권의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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